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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에 근거 규정으로 추가해 설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7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울경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를 설치할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근거 별표 1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근거가 없어 설치할 수 없음 별표 1 제24호를 신설해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추가함

용어 설명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따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특정 사업을 위해 돈을 나눠서 쓸 때 쓰이고, 국가재정법에서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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