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에 근거 규정으로 추가해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7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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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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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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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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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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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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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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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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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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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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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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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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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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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울경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를 설치할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근거 | 별표 1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근거가 없어 설치할 수 없음 | 별표 1 제24호를 신설해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추가함 |
용어 설명
- 특별회계
- 일반회계와 따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특정 사업을 위해 돈을 나눠서 쓸 때 쓰이고, 국가재정법에서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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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의 특별회계는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회계와 재정 운용을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이 개정안은 주로 국가 및 관계 기관의 특별회계 설치 근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 자체로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특별법의 의결 여부와 후속 지원사업 내용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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