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출산휴가를 쓰면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봐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7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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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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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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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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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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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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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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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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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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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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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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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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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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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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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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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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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함께 하는 근로자도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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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육아휴직 신청 부담 완화 방안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신청 방식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해야 사업주가 허용하는 구조예요. |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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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출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는 인사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 불안정 등의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이 자동적으로 시작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게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사용 연기 또는 미사용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해 변경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선택권 또한 보장하고자 함(안 제19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거나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 및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처리해야 하며, 근로자의 연기·미사용 변경 신청에 응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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