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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출산휴가를 쓰면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봐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7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아휴직 신청 부담 완화 방안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신청 방식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해야 사업주가 허용하는 구조예요.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산전후휴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쉬는 휴가예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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