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둔 가구는 자녀 1명당 기본공제가 연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8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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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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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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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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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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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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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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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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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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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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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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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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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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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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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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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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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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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녀 1명당 기본공제 300만 원으로 상향
자녀 1명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제50조제1항을 고치는 방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녀 1명당 기본공제액(제50조제1항) | 1인당 연 150만 원 | 1명당 연 300만 원 |
용어 설명
- 기본공제
-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부양하는 자녀나 가족 수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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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음. 이는 한 쌍의 부부가 평생 낳는 자녀 수가 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액은 1인당 150만 원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변동이 없으며, 이 기간동안 물가가 36%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상황임. 이는 독일과 미국 등 OECD 선진국들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공제액을 증가시킨 것과 대조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녀 1명당 기본공제액은 연 300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액은 2배 이상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5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 납세자 중 자녀를 부양하는 거주자이며,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자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자녀 기본공제액과 자녀세액공제액의 변경된 금액을 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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