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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려면 다른 의원에게 임시회 집회 중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18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시회 집회 요청 절차 신설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 임시회를 열지 않기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법에 두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시회 집회 요청 절차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면 회기가 시작되며, 회기 개시를 법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법 제26조의2로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도록 헌법(제44조)이 보장하는 특권이에요. 부당한 체포나 구금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려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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