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려면 다른 의원에게 임시회 집회 중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18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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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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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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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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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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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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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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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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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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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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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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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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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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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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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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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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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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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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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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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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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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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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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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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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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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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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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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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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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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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시회 집회 요청 절차 신설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 임시회를 열지 않기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법에 두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시회 집회 요청 절차 |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면 회기가 시작되며, 회기 개시를 법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법 제26조의2로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불체포특권
-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도록 헌법(제44조)이 보장하는 특권이에요. 부당한 체포나 구금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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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4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집행권의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체포나 구금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나,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독립이 확립한 상황에서 이러한 특권을 국회의원에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려고 하여도,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면 회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회기가 개시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법」에 마련함으로써, 회기 중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과 국회 임시회 집회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원 간 임시회 집회 요청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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