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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고 상한도 없어져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18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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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출산크레딧 적용 대상이 첫째 자녀까지 넓어져요

    현행은 둘째 자녀 이상부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지만, 개정안은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녀가 한 명뿐인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추가 가입기간 적용 대상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당 가입기간 추가 산입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 추가 산입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산크레딧
자녀를 낳은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려고 도입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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