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고 상한도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18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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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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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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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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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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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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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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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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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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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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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072024.06.07
-
위원회 심사06.112024.06.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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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복무자도 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돼요
핵심 요약
-
01
출산크레딧 적용 대상이 첫째 자녀까지 넓어져요
현행은 둘째 자녀 이상부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지만, 개정안은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녀가 한 명뿐인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가 가입기간 적용 대상 |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당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용어 설명
- 출산크레딧
- 자녀를 낳은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려고 도입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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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 등에 대하여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 밖에 없는 가입자 등은 동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시점과 혜택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제도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입양자녀 등에 대해서도 출산크레딧을 인정해주고 있어, 단순히 출산행위에 대한 보상이기 보다는 아동 양육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추가인정 상한을 폐지하여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가입기간을 출산 시점부터 인정하도록 하며, 정부가 이러한 가입기간 추가 인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제도의 명칭을 출산?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주어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의 목적을 이루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개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를 둔 가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본 법안은 처리가 종료된 상태라 현재 실제 적용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국가(정부)가 추가 가입기간 인정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며, 가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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