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수에 따라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19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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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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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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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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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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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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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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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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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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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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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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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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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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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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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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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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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부양하는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이 26세 이하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소득세율을 자녀 유무와 명수로 나누는 개정안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지, 그리고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 소득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득세율 적용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고, 자녀 명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 |
용어 설명
- 합계출산율
-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해요. 0.76명이라는 수치는 출산율이 매우 낮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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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60,4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4명 감소함에 따라 합계출산율 역시 0.76명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함. 또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실질 근로소득은 올해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가입국 중 출생률이 가장 낮은 상황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빠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득세율을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자녀의 명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저율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중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둔 납세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는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신고나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세율 구조 변경이 중심이며, 원천징수나 연말정산 실무에 미칠 영향은 법안이 확정된 후 시행령과 함께 살펴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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