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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수에 따라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19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득세율을 자녀 유무와 명수로 나누는 개정안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지, 그리고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 소득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득세율 적용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고, 자녀 명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

용어 설명

합계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해요. 0.76명이라는 수치는 출산율이 매우 낮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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