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19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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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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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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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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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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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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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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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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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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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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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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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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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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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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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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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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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학대에서 제외돼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금지행위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가 금지행위에 포함되며,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제외하는 규정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금지행위인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에서 제외해요(제3조제7호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어나 행동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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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상당 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아동학대 신고는 신고만으로도 교원에게는 불명예, 정신적 피해, 교육 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하여는 금지행위에서 제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금지행위인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에서 제외하여 아동과 교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7호 단서 신설).
또한 모호하고 광범위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고 자 함(안 제17조제5호).
나아가 아동학대 범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기록, 관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교원의 과도한 권익침해 및 낙인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삭제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28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는 교원 및 아동 관련 시설·기관 종사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상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금지행위 규정의 적용 범위와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기록 관리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직접적인 신규 의무가 부과되는지는 원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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