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19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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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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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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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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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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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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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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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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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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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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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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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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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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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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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아동 범위 확대
현재는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초등학생까지 공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달리, 납부할 세금을 직접 줄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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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이러한 예체능 교육기관들이 실질적인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당수 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실질적인 돌봄 역할을 하고 있는 예체능 학원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에요. 다만 법안이 폐기되어 실제 적용되지 않으며,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 교육비에 한정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폐기되어 새로 생기는 의무는 없어요. 연말정산 시에는 현행 교육비 공제 요건과 증빙 기준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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