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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조사 결과가 원인 중심 분석과 예방대책 위주로 공개돼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19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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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가 생겨요

    중대재해 원인을 기술적·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예방대책 중심으로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56조의2를 신설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해조사 결과 공개 재해조사 결과가 피의사실공표 우려 때문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중대재해의 원인 분석 결과와 예방대책 중심으로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요(제5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히 크게 다루는 큰 재해를 말해요. 원문에서는 이 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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