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조사 결과가 원인 중심 분석과 예방대책 위주로 공개돼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19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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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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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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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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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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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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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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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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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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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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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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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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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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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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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3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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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87 · 이춘석 2026.03.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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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19 · 김소희 2026.02.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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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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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79 · 김형동 2026.11.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율 산재예방 우수기업을 지정하고 각종 지원에서 우대해요
핵심 요약
-
01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가 생겨요
중대재해 원인을 기술적·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예방대책 중심으로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56조의2를 신설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해조사 결과 공개 | 재해조사 결과가 피의사실공표 우려 때문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 중대재해의 원인 분석 결과와 예방대책 중심으로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요(제5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히 크게 다루는 큰 재해를 말해요. 원문에서는 이 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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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재해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중대재해 원인 조사는 재해발생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즉 사실상 수사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어 피의사실공표의 우려로 재해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재해조사가 동종ㆍ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을 기술적ㆍ과학적으로 원인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와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등).
또한, 현재는 재해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공단 등 관계전문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로부터 지원을 받아 재해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으나,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 마련과 재해조사 참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후단, 제56조제3항ㆍ제4항, 제162조제3호의2, 제162조의2 및 제170조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및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재해조사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시 기술적·과학적 원인 중심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재해조사 참여 전문기관은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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