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금이 국가재정법 별표에 새로 등록돼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2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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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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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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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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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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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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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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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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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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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072024.06.07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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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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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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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수출금융기금이 금융성 기금으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국가첨단전략산업 재원용 기금 설치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새로운 기금을 추가해, 첨단전략산업과 첨단전략기술을 키우고 보호하는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설치 근거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72호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 설치 근거 추가) |
용어 설명
- 기금
- 특정한 목적에 쓰려고 따로 모아 관리하는 돈이에요. 일반 세금 예산과 나눠서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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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을 제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ㆍ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의안번호 제2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는 기금의 지원 대상이나 적용 대상 기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기금법안의 내용이 확정된 후에 판단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별표에 기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기금의 운용 및 지원 요건은 관련 기금법안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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