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사업자가 인근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20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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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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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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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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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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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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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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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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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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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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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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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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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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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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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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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서비스 사업자가 범죄 의심 계정 신고 기능을 마련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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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데이터센터 구축 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 신설
전기통신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면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데이터센터 구축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제62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영향을 받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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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서비스의 발달과 이용자의 증가로 인하여 부가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민간 데이터센터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데이터센터의 설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전력 공급을 위하여 함께 설치되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싸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센터의 구축으로 영향을 받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시 사전에 인근 주거·상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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