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기한이 사라져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2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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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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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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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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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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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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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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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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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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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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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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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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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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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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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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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허가를 받는 기업은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가 지원 유효기간 삭제 추진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에 붙어 있던 2025년 12월 31일 기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 지중이설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유효기간 |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 규정(제2조)을 삭제해 기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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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에 대해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공전선로 설치사업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1년 6월 법 개정으로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중이설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신설하되,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음.
그런데 지중이설 사업이 국민안전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한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국가의 국민안전 보장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와 관련된 전기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안전이 필요한 경우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 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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