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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기한이 사라져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2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 지원 유효기간 삭제 추진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에 붙어 있던 2025년 12월 31일 기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지중이설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유효기간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 규정(제2조)을 삭제해 기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가공전선로
전봇대 등을 세워 공중에 전선을 걸어 전기를 보내는 설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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