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선 지중화 사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이 10년 더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7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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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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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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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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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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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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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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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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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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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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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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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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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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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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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율이 낮아지고 위기 기업은 감경·면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전선 지중화 비용 지원 기간 10년 연장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선 지중화 비용을 지원하는 기간을 10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선 지중화 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유효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유효기간을 10년 연장(개정안 원문에 따름) |
용어 설명
- 전선 지중화
- 전깃줄을 전봇대 같은 지상 설비 대신 땅속에 묻는 것을 말해요. 재난이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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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선 지중화 사업의 소요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그런데 당초 사업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800c-km 지중화였으나, 2024년까지 4년간 약 411c-km 지중화에 그칠 정도로 사업 추진이 저조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일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비용 지원이 끝나게 되면 비수도권의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에 더 큰 차질이 예상됨.
이에 전선 지중화 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10년 더 연장하여 지연된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 대상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법률 제18280호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행하는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전력산업기금 지원 신청 시 관련 기준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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