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사업도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해져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2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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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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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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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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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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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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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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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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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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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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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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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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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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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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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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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935 · 권영진 2024.10.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도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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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용·사용 가능 사업에 강원특별법 개발사업 추가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목록에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사업 범위 | 강원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사업은 수용·사용 가능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요. | 별표 제2호(95)를 신설해 강원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수용·사용 가능 사업에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공익사업
-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이 범위 안에서만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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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한정하고 있음(현행법 제4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함)이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道)는 전국 최초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ㆍ시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음.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의 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위제한 및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임.
산림이용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각종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실효적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토지의 수용ㆍ사용이 가능한 사업에 강원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각종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별표 제2호(9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시행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사업이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사업시행자 요건과 적용 범위는 법 개정 이후 시행령과 세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시행되면 해당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법상 절차(사업인정, 보상계획 공고·열람, 협의 등)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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