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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사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이 상임위 회의를 직접 열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3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시 국회 운영체제 구축 추진

    22대 국회의 공전이 이어지면서 시급한 입법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에요.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에 대한 조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3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의 법안과 예산을 맡아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국회 안의 전문 분과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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