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사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이 상임위 회의를 직접 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3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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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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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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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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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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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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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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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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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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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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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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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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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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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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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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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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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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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시 국회 운영체제 구축 추진
22대 국회의 공전이 이어지면서 시급한 입법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에요.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에 대한 조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3 등) |
용어 설명
- 상임위원회
- 국회에서 특정 분야의 법안과 예산을 맡아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국회 안의 전문 분과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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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은 오히려 22대 국회 첫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임.
또한 공전이 거듭될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도 시급한 입법이 지연되어 민생경제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로 인해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회의 개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의3 및 제4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과 국회 상임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상임위원회 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지 않아야 하며, 간사 간 협의가 불발될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개회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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