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입법예고 전에 국회 상임위에 먼저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4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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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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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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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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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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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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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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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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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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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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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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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입법 입법예고 전 국회 사전 제출 의무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입법예고안을 입법예고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입법 입법예고 전 국회 제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입법예고안을 입법예고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안 제98조의2)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그 내용을 미리 공개해서 국민과 관계 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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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의 입법예고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을 의무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 제40조는 국회입법권을 명시합니다. 헌법 제75조와 제95조는 행정입법권을 규정합니다.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의 행정입법은 상위 법률의 취지와 위임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회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합니다.
현실은 상위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국정원 신원검증센터 설치 등이 대표적입니다.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ㆍ무력화합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안을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임위원회가 수정ㆍ변경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중심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9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입법예고 주체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직접적인 의무 주체가 아니지만, 시행령 등 행정입법의 입법예고 절차와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입법 입법예고안을 입법예고 전에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 요청에 대한 처리 방식은 원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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