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정부가 경로당 부식비를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5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02024.06.10
-
위원회 심사06.112024.06.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299 · 김성원 2026.06.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 급식을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59 · 정희용 2026.08.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이 요일과 관계없이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1283 · 이수진 2025.07.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안전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780 · 김재섭 2025.03.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753 · 강명구 2026.07.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에 드는 비용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354 · 이주영 2026.03.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스마트기기 돌봄서비스와 안전확인이 법적으로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6916 · 구자근 2026.02.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친화공원이 추가돼 지정 대상이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6553 · 김기웅 2026.02.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비상벨을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경로당 부식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이에요
경로당 급식에 쓰이는 부식비를 국가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 국가 보조금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로당 부식비 예산 지원 | 경로당 운영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며,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 국가가 경로당 급식 제공을 위한 부식 구입비를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제37조의2제1항). |
용어 설명
- 부식비
- 밥과 함께 먹는 반찬 재료를 사는 데 드는 돈이에요. 이 법에서는 경로당 급식을 위한 부식 구입비를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정부의 경로당 예산지원 항목에 부식비를 포함해 국가책임 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 삶의 질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제공 등 서비스 편차가 매우 큽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급식이 이루어지는 경로당은 전체 42%에 불과합니다. 대전광역시는 급식 지원 경로당이 전체 경로당의 97.9%임에 반해, 대구광역시는 1% 수준에 그칩니다. 노인복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국가가 경로당 급식 제공을 위한 부식 구입비를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급식 제공을 하고 싶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여력이 미치지 못해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로당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7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될 경우 경로당 운영 주체와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경로당 부식 구입비를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형태였고, 대안반영폐기로 현재는 효력이 없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