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체육시설 이용료를 내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5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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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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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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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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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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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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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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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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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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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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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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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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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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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자는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가 연 200만원으로 올라요
핵심 요약
-
01
근로소득자 체육시설 이용료 세제혜택 신설
근로소득자가 체육시설 이용료를 내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육시설 이용료 세제혜택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근로소득자와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에게 체육시설 이용료 세제혜택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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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인들은 매년 수영, 헬스, 요가 등의 체육시설 이용비를 일정부분 지출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직장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사항임.
그러나 현재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할만한 실효적인 대책은 전무한 상황임.
이에 근로소득자와 그 배우자(배우자는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로 한정)에게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를 얻고자 함(안 제59조의4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었어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어 현재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기업이나 개인에게 적용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문에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별도 의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세제혜택 적용 시 필요한 증빙이나 신고 요건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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