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위원회 심사기한이 6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는 15일로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5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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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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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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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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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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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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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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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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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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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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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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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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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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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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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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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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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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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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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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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건신속처리제도 최장 기간 단축
현행 최대 330일이 걸리는 신속처리 절차의 최장 기간을 줄이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용어 설명
- 안건신속처리제도
-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이 위원회에 오래 묶이지 않도록 심사와 표결 기한을 정해 빨리 처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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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8대 국회 말에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 330일이 소요됨으로써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위원회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15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내 안건신속처리제도를 적용받는 신속처리대상안건과 관련 위원회·본회의 절차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국회 입법 절차가 빨라지면 관련 법안의 시행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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