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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위원회 심사기한이 6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는 15일로 줄어들어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5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건신속처리제도 최장 기간 단축

    현행 최대 330일이 걸리는 신속처리 절차의 최장 기간을 줄이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위원회 심사기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60일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건신속처리제도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이 위원회에 오래 묶이지 않도록 심사와 표결 기한을 정해 빨리 처리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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