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려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5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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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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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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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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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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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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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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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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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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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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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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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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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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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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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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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가 배우자 시술에도 연 30일까지, 유급 휴가는 20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고, 청구기한도 120일로 연장돼요. 1회로 제한됐던 분할 사용은 3회까지 가능해져요.
용어 설명
- 육아휴직
-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회사를 쉬면서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 법에서는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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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ㆍ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휴직ㆍ휴가제도의 기간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직장문화나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가 휴직ㆍ휴가 부여를 암묵적ㆍ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직ㆍ휴가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여전히 자녀 양육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직장 내 남녀 근로자의 채용ㆍ승진ㆍ퇴직 등 근로 전반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함.
이에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개편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
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4항).
다.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범위를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안 제19조의2제1항).
마.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함(안 제19조의2제4항).
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 소속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신 중이거나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및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유연근무 등의 조치 도입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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