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전 기간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받아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5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02024.06.10
-
위원회 심사06.112024.06.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337 · 김성원 2026.09.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35 · 김정호 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9278 · 이종배 2026.06.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대상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서 90일로 줄어 더 많은 근로자가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8349 · 서영석 2025.02.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과 휴가가 유급으로 바뀌고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이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8253 · 최수진 2026.04.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 직계가족을 돌보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휴가 중 급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514 · 이용우 2025.10.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임신 중에도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156 · 권영진 2025.02.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761 · 권영진 2024.11.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연 30일로 늘고 유급은 15일로 확대되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전 기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범위(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에 대해 급여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전 기간에 대해 급여 지급 |
용어 설명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거나 지원이 특히 필요한 기업을 가리켜요. 정부가 고용 관련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ㆍ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휴직ㆍ휴가 기간이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나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가 휴직ㆍ휴가 부여를 암묵적ㆍ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직ㆍ휴가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여전히 자녀 양육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직장 내 남녀 근로자의 채용ㆍ승진ㆍ퇴직 등 근로 전반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직장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기간으로 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보다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근로자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배우자 출산휴가 전 기간에 대한 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도록 지원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