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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전 기간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받아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5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전 기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범위(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에 대해 급여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전 기간에 대해 급여 지급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거나 지원이 특히 필요한 기업을 가리켜요. 정부가 고용 관련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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