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나눠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5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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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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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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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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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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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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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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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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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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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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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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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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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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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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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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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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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는 횟수가 현행 1회에서 3회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가능 횟수 | 1회 | 3회 |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예요. 현행법상 10일이 주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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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벨기에는 15일 전일제나 30일 반일제 중 선택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용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현행 1회에서 3회로 확대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보다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 및 10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때 10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며, 근로자는 이를 최대 3회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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