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신규 편성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6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02024.06.10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826 · 김태선 2026.03.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가 세우는 첫 지방의료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399 · 최혁진 2026.08.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되고 매년 국회에 보고돼요
-
위원회 심사 2217633 · 김윤 2026.03.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역량 강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420 · 문진석 2026.09.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규정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29 · 김용민 2026.1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도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80 · 장종태 2026.10.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도권 외 초광역권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09 · 이주희 2026.08.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전환 대응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새로 설치할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8973 · 박지혜 2026.05.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타 대상 제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에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요. |
용어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
- 큰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이나 정책적 필요성을 미리 따져 보는 조사예요. 이 조사를 통과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지만, 국가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초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3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과 기업은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의 예산 편성 절차 중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범위를 바꾸는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