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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신규 편성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6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타 대상 제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에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타당성조사
큰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이나 정책적 필요성을 미리 따져 보는 조사예요. 이 조사를 통과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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