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4일로 늘고 2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7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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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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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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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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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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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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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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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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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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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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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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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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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4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유급 10일에서 유급 14일로 늘어나요.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낳으면 유급 21일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유급) | 유급 10일 | 유급 14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21일) |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예요. 이 법에서 사업주가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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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 휴가를 1회 한정 나누어 사용하도록 부여하고,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이하 “난임 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에서 보장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친 후에도 육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며, 특히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초기 육아 부담이 증가해 휴가 확대의 필요성 및 제도 개선 의견이 제기됨. 또한, 난임 치료의 경우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휴가 일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4일,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유급 21일로 확대해 2회 한정 분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7일(유급 3일)로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1회 한정 나누어 사용)로 주도록 하던 것을, 유급 14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1일)로 확대하고 2회 한정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제1항 및 제4항).
나.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3일 이내(유급 1일) 주도록 하던 것을, 연간 7일 이내(유급 3일)로 확대하고자 함(제18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 치료휴가 청구 시 사업주는 법정 기간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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