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학대·성범죄 경력자는 피해장애인 쉼터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도 취업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27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어요. 이 개정안은 그 대상 기관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업제한 적용 대상 기관(제59조의3)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이 대상이며,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포함되지 않음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장애인 관련 기관에 포함해 취업제한 대상으로 삼음

용어 설명

취업제한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기관이나 직종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예요. 이 법에서는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