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학대·성범죄 경력자는 피해장애인 쉼터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도 취업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27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12024.06.11
-
위원회 심사06.122024.06.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180 · 백혜련 2026.04.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아동관련기관에도 취업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9975 · 안상훈 2026.07.1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아동지원센터도 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9561 · 김예지 2026.06.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도 취업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5493 · 김선민 2025.12.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장애인학대 등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394 · 서미화 2025.05.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권·복지 사업을 하는 허가 비영리법인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돼요
-
공포 2204321 · 보건복지위원장 2024.09.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125 · 강득구 2025.11.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이 학대·성범죄 피해자이면 수사기관과 지자체에 즉시 통보돼요
-
공포 2207089 · 박희승 2024.12.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학대·성범죄 전력자는 노인 가사·활동지원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어요. 이 개정안은 그 대상 기관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업제한 적용 대상 기관(제59조의3) |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이 대상이며,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포함되지 않음 |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장애인 관련 기관에 포함해 취업제한 대상으로 삼음 |
용어 설명
- 취업제한
-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기관이나 직종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예요. 이 법에서는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등의 조회가 불가하고, 해당 시설의 장애인들이 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 관련 기관(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적용되는 취업제한 규정입니다. 이 법안은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추가 대상 기관은 종사자를 채용할 때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또는 성범죄로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