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가족에게 장애가 생기면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28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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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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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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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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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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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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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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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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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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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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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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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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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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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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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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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가족의 장애도 돌봄 사유에 포함돼요
현재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이 가족돌봄휴직과 휴가의 사유예요. 개정안은 여기에 가족의 장애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 사유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 | 위 사유에 가족의 장애를 추가 |
용어 설명
- 가족돌봄휴직
-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쉬면서 돌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휴직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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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 가족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의 장애는 그 요건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 장애를 가진 근로자의 가족에게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고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족의 장애로 인한 근로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근로자(장애 가족원을 둔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시행 시 근로자가 장애 가족원 돌봄 사유로 휴직·휴가를 청구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정해진 기간 범위 내에서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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