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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하면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28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비비 사용계획을 국회에 미리 제출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하면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비 사용내역 국회 제출 시점 예비비를 사용한 뒤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하면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제51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비
예산을 짤 때 미리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 따로 잡아 두는 돈이에요. 국회는 총액만 의결하고 세부 사용 목적은 따로 심의하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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