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하면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28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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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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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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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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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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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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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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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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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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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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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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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예비비 사용계획을 국회에 미리 제출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하면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비비 사용내역 국회 제출 시점 | 예비비를 사용한 뒤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하면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제51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예비비
- 예산을 짤 때 미리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 따로 잡아 두는 돈이에요. 국회는 총액만 의결하고 세부 사용 목적은 따로 심의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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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그런데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을 뿐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정부가 예비비를 목적을 정하여 집행하려는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그 내역을 그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만 두어 시의적절한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중앙관서 및 정부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정부 예산 집행과 관련된 사업자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정부는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시점에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현행 사후 총괄내역 제출 의무는 별도로 유지되는 구조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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