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항공우주·우주개발 기업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29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12024.06.11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51 · 최수진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과 공급망 투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43 · 오기형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 전략투자계정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를 매기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27 · 이언주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법인은 그 양도차익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313 · 정태호 2026.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823 · 주철현 2026.1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보전산지에서 산림을 직접 경영하는 임업인도 자경산지 양도세·증여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70 · 윤영석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 기존 사업장을 증설한 기업도 증설분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29 · 유동수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에 후원하는 기업이 후원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980 · 윤영석 2026.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 세금 감면 신설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의 국세 감면 특례(제121조의36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소득에 대해 3개 과세연도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그 다음 2개 과세연도는 50%를 감면 |
용어 설명
- 투자진흥지구
- 정부가 투자를 끌어모으려고 지정한 특정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 들어온 기업에 세금 혜택 같은 지원이 주어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를,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항공우주산업·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투자진흥지구 입주 시 해당 산업 영위 요건 충족 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