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항공우주·우주개발 기업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29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 세금 감면 신설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의 국세 감면 특례(제121조의36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소득에 대해 3개 과세연도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그 다음 2개 과세연도는 50%를 감면

용어 설명

투자진흥지구
정부가 투자를 끌어모으려고 지정한 특정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 들어온 기업에 세금 혜택 같은 지원이 주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