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회계 근거 법률에 특별법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29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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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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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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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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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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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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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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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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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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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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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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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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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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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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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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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회계 근거 추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재정을 지원하려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있어요. 이 법률안은 그 특별회계의 근거가 될 법률을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 1 제24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신설하여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로 추가 |
용어 설명
- 특별회계
- 국가가 특정한 사업이나 목적에 쓰려고 일반 회계와 따로 관리하는 예산 회계예요. 이 법률안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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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관리 대상 사업 및 재정 집행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특별회계 설치·관리 및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 운영 기준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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