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간병이 포함돼 간병비 부담을 덜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29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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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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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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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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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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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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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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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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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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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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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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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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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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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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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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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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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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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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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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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명시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간병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명시해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요양급여 대상 항목 |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
용어 설명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에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보험으로 제공하는 진료, 검사, 치료, 입원 같은 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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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가족 중 간병 수요가 발생할 경우 온 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심지어 간병 파산, 간병 살인까지 발생하고 있음. 2023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실시한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간병인 이용 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간병비 부담(65.2%)을 꼽았음. 실제 지난 10년간 1일 기준 간병비는 2014년 8만 2,000원에서 2023년 7월 12만 7,000원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한 달 기준 약 380만원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나 가족들이 간병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의료법」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나 병상 수가 간병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8호 및 제41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중 간병이 필요한 환자(고령, 만성질환, 중증질환 등으로 인한 간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간병 요양급여 제공 기준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간병 요양급여 제공 대상 및 기준, 급여 수준, 제공 인력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의료기관 및 간병 제공자는 정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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