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30주 이후 여성 근로자도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0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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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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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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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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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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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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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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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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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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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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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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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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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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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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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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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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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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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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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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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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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에서 제외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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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성 근로자 단축 근로 기간 확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성 근로자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제74조제7항)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0주 이후 |
용어 설명
- 조산
- 아기가 정해진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임신 중 근로 시간을 줄이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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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0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임산부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0주 이후인 경우 근로자 신청 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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