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12024.06.11
-
위원회 심사06.122024.06.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931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26세 청년이 신청하면 연금보험료 1회 지원이나 가입기간 1개월 추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3306 · 이만희 2025.09.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에서 일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11651 · 이수진 2025.07.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인정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902 · 주호영 2026.08.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입자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1242 · 이달희 2026.09.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입자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방식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5016 · 소병훈 2025.12.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첫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52 · 김선민 2025.09.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돼요
-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11.19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연금이 대체투자에서도 ESG 등을 고려한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가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이 2024년 말로 종료돼요
현행 지원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이라서 올해 이후에는 지원이 끝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 2024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농어민으로 확대하면서,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2022년말 기준 지원대상자는 38만 4,484명이며,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1,766억원 수준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음.
1995년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제도 도입 이후 수차례에 걸쳐 지원 기한을 연장해 2024년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 이후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종결하게 됨.
그런데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63%가 65세를 넘은 고령농이며, 고령농의 75%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이며, 67%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소농임. 특히 70대 이상 고령농의 연간 평균 농업소득은 634만 원이고 고령농의 40%가 중위소득 절반 이하의 소득 수준으로 공공부조나 공적연금 지원 없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인 농어업인(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이 주요 지원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상 대상 요건과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국가의 보험료 지원 기한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