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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이 2024년 말로 종료돼요

    현행 지원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이라서 올해 이후에는 지원이 끝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2024년 12월 31일 2029년 12월 31일

용어 설명

당연적용대상
법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도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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