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도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의 여권 제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04.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02호-
접수06.112024.06.11
-
위원회 심사06.122024.06.12
-
체계자구
심사 02.252025.02.25 -
본회의03.132025.03.13
-
공포04.012025.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233 · 이해식 2026.09.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의 검사 관련 수사·기소 조항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돼요
-
위원회 심사 2219962 · 허종식 2026.07.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 후보자가 임기 개시 30일 내 자진 탈당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82 · 박지혜 2026.09.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걸 때 강풍·호우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54 · 김대식 2026.08.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홈페이지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90 · 최수진 2026.07.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작성 수량의 최대·최소 기준이 생기고 부족하게 작성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771 · 이광희 2026.07.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행사 개최가 제한되고 업적 보고회도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9623 · 송석준 2026.0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자는 사전투표 대신 부재자투표를 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60 · 강대식 2026.10.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 일부가 붙은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거연락소 유세차량을 1대 더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사법경찰관 누락 조문 정비
외교부장관에게 여권발급등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사법경찰관이 이미 들어 있는데, 절차 조항에는 빠져 있었어요. 이번 개정은 이 불일치를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권발급등 제한 요청 절차 조항(제218조의30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청 주체 |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음 | '사법경찰관'을 포함하도록 정비 |
용어 설명
- 1차적 수사종결권
- 검사에게 넘기기 전에 사건을 먼저 마무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이 권한이 생겼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이 개정(2021. 3. 23.)되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제1항), 이러한 요청을 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는 등 이의 절차조항(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0).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01
적용대상 (일반)
국외에서 실시된 선거와 관련해 선거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권발급 제한 요청 절차에 적용돼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발급 등 제한을 요청할 때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