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고, 다태아는 150일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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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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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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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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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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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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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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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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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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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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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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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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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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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
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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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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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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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체불임금을 더 오래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추진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용어 설명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휴가예요. 사용자는 이 기간을 반드시 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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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면서,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다태아인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생아의 양육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에서 15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성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확대된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휴가 기간 중 임금 및 복리후생을 보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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