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고, 근로일 기준으로 적용돼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1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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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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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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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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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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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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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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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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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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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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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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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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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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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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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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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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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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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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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요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10일보다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에요.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휴가예요. 이 기간에는 사업주가 유급으로 쉬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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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로 하여금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휴가산정 기준이 근로일인지 휴일을 포함한 월력상의 일수인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육아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사례에 비추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연장 등 일ㆍ가정 양립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이 근로일 기준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휴가 기간을 근로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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