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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회사도 출산전후휴가 연장분만큼 고용보험 급여를 더 받아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추진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다태아는 120일에서 150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산전후휴가 기간(일반) 90일 120일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산전후휴가
아이를 낳기 전후로 여성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예요. 출산 전후 건강을 돌보고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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