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회사도 출산전후휴가 연장분만큼 고용보험 급여를 더 받아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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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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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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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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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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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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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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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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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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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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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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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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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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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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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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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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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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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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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추진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다태아는 120일에서 150일로 늘어나요.
용어 설명
- 출산전후휴가
- 아이를 낳기 전후로 여성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예요. 출산 전후 건강을 돌보고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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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9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다태아인 경우에는 45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생아 양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에서 150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연장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상응하여 급여 지원 기간이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출산 및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중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근로자 및 관련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연장된 휴가 기간에 상응하여 급여를 지원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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