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이 받는 세액공제가 일몰 없이 상시 적용되고 공제율이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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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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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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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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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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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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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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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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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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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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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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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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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 폐지
지금까지는 매년 공제기간을 연장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일몰제도를 없애서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제 기간(일몰 여부) | 매년 공제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 일몰제도를 폐지해요. |
용어 설명
- 일몰제도
-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도록 정해 두는 방식이에요.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연장하지 않으면 제도가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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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3월 도입된 이래 매년 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동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임.
그러나 코로나로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와 소비심리 위축 및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지난해 폐업을 사유로 한 노란우산 공제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채무자의 대출 부담이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소상공인 폐업이 가속화될 경우 서민경제의 근간이 붕괴되고,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될 우려가 큰 만큼 보다 안정적, 실효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제도를 사회적으로 지속, 확산시켜나갈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제도를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생업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대사업자(개인 또는 법인)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착한 임대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임대료 인하액 범위 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신청할 때 요건(소상공인 임차인 확인, 임대료 인하 실적 입증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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