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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수정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이 받는 세액공제가 일몰 없이 상시 적용되고 공제율이 올라가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 폐지

    지금까지는 매년 공제기간을 연장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일몰제도를 없애서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제 기간(일몰 여부) 매년 공제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일몰제도를 폐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제도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도록 정해 두는 방식이에요.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연장하지 않으면 제도가 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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