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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도록 해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3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지역 균형 반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원문에 나와 있으며, 지역 분포를 고려한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해요(안 제3조의4).

용어 설명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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