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도록 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3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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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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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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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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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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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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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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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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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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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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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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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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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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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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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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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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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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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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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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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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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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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지역 균형 반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원문에 나와 있으며, 지역 분포를 고려한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해요(안 제3조의4). |
용어 설명
- 상급종합병원
-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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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도와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막대한 상황임.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급종합병원 지정 대상 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 정책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지역적 균형 분포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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