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재정으로 연금급여를 줄 수 없을 때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3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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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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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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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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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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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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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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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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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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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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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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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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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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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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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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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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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책임 명문화
연금급여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으면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금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 |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음 | 연금급여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부담(안 제3조의2) |
용어 설명
- 재정계산
-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기적으로 추정해 기금이 언제 바닥날지 등을 점검하는 작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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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해 지난 다섯 번의 국민연금 재정계산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불신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고, 지난 2023년에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국민연금 개혁인식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6%가 기금이 소진되어 나중에 못 받을까 불안하다는 답변을 함. 이에 정부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청년세대의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 전반에 관한 규정으로,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 조항은 아니에요. 다만 사업장 가입자 관리와 연금 관련 안내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참고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고 가정할 때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책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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