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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가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 형태로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3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진료기록 확인 방식의 표준화

    지금은 의료기관마다 양식이 달라 환자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개정안은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방식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제공함 국민이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료법 제21조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한 조문이에요. 개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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