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가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 형태로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3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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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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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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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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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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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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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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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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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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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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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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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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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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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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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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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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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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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료기록 확인 방식의 표준화
지금은 의료기관마다 양식이 달라 환자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개정안은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방식 |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제공함 | 국민이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 |
용어 설명
- 의료법 제21조
-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한 조문이에요. 개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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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가 표준화된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도 않아서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중복 검사 및 중복 투약 방지 등을 통해 국민건강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상 의료기관(병원, 의원, 치과의원 등) 및 환자가 적용대상이며, 진료기록을 보유한 모든 의료기관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환자 열람을 지원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환자가 요청할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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