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낸 운영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3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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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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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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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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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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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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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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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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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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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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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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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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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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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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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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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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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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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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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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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에 세액공제 신설
기업이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낸 운영비 등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대상 학교 | 고등학교로 한정 | 지방대학에 설치된 계약학과까지 포함하는 세액공제 규정 신설(안 제10조의3) |
용어 설명
- 계약학과
- 기업이 학교와 계약을 맺고 함께 만들어 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이나 학과를 말해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키우려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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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면서 구체적인 공제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서 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키되,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대학의 경우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대학 학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으므로, 지방대학에 설치된 계약학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및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대학과 계약을 통해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 지방대학 계약학과의 운영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조세특례법상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청·보고할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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