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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낸 운영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3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에 세액공제 신설

    기업이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낸 운영비 등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대상 학교 고등학교로 한정 지방대학에 설치된 계약학과까지 포함하는 세액공제 규정 신설(안 제10조의3)

용어 설명

계약학과
기업이 학교와 계약을 맺고 함께 만들어 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이나 학과를 말해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키우려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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