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10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4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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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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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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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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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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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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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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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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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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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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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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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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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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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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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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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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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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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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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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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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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쓸 수 있는 휴가예요. 이 법률안에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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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피보험자
주요 의무 (일반)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운영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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