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아야 하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5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아야 할 의무가 새로 부과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2조 등)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허위조작정보
거짓이나 왜곡 등의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알게 만들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해요. 기존 정보에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가려내기 어려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