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 선거관리 준비경비의 편성·배정 시기가 앞당겨져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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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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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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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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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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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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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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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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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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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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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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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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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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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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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선거 준비경비 편성·배정 시기 조정
선거관리 준비경비는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고,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통령선거 선거관리경비 편성 시기 |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 | 준비경비는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 |
용어 설명
- 선거관리경비
- 선거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선관위가 투표 준비나 운영에 쓰는 돈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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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경비는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되, 해당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궐위선거로 치러져 앞으로 대통령선거의 임기만료 선거일이 12월에서 3월 초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의 배정시기가 편성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 준비경비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고 그 외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일 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여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준비 경비의 편성ㆍ배정시기를 조정함(안 제27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의 대통령선거 예산 편성·배정 절차에 관한 것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예산 편성기관과 선거관리기관이 선거관리 준비경비를 정해진 시기에 편성·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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