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인원당 1,30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5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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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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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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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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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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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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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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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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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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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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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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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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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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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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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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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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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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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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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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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신설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그 인원수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는 대체인력에 대한 조세 특례 제도가 없다고 제시됨) |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인원수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용어 설명
- 육아휴직
- 아이를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쉬는 제도예요.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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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육아 휴직한 사람을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함.
그런데 현행법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만 규정할 뿐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조세 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기업 대부분이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기보다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다른 근로자에게 분담시켜 육아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이므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인원수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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