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장기기증 허용 연령이 16세에서 19세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5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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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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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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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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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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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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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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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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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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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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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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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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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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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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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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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 적출·이식 허용 연령 상향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등 적출·이식 허용 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등 적출·이식 허용 연령 |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친족 간 장기등 이식을 허용 | 19세 미만인 살아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허용 연령을 19세로 상향 |
용어 설명
- 장기등
- 법에서 말하는 장기, 조직, 세포처럼 사람의 몸에서 떼어내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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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족 간 장기등 이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과 사회 전반의 유교적 풍토로 인해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보호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미성년자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WHO에서는 미성년자의 자율성과 기증 동의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로 미성년자의 세포, 조직, 장기 적출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 영국 등에서도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살아있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장기 적출ㆍ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살아있는 미성년자를 장기등 기증자로 하는 적출·이식 절차에 관여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 그리고 기증을 고려하는 미성년자와 보호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법 시행 후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해당 절차의 대상에서 제외돼요.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만 19세 미만인 살아있는 미성년자에 대해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지 않도록 절차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기증 가능 연령 확인 및 동의 절차 관련 내부 기준도 함께 점검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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