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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장기기증 허용 연령이 16세에서 19세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5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 적출·이식 허용 연령 상향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등 적출·이식 허용 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등 적출·이식 허용 연령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친족 간 장기등 이식을 허용 19세 미만인 살아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허용 연령을 19세로 상향

용어 설명

장기등
법에서 말하는 장기, 조직, 세포처럼 사람의 몸에서 떼어내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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