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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와 유족을 추모·예우하는 사업이 구체화되고 지원 사업이 확대돼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증자·유족 예우 사업을 구체화해요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을 위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추모 및 예우 사업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함(안 제6조의2제1항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등
사람의 장기나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 심을 수 있도록 기증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장기기증과 관련된 제도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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