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와 유족을 추모·예우하는 사업이 구체화되고 지원 사업이 확대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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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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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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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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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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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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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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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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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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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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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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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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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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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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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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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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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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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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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환자가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면 의료기관이 장기구득기관에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기증자·유족 예우 사업을 구체화해요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을 위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모 및 예우 사업 |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함(안 제6조의2제1항 등) |
용어 설명
- 장기등
- 사람의 장기나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 심을 수 있도록 기증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장기기증과 관련된 제도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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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등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게 장제비ㆍ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연간 국내 뇌사 추정 환자 7,000여 명 중 장기기증자는 6%인 450여 명으로 이는 스페인의 38% 등 유럽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로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장기기증협회에 따르면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55.8%에 불과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69.4%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우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기등 기증자와 그 가족·유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도 현행법상 장제비·진료비 지급 관련 규정에 언급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추모·예우 사업 및 지원 사업의 근거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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