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을 지정해 조혈모세포 이식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요
- 제안일
- 2025.11.25
- 의안번호
- 22145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3.16D-114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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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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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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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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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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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38호-
접수11.252025.11.25
-
위원회 심사11.262025.11.26
-
체계자구
심사 04.292026.04.29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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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결정 대상자도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근거 신설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을 지정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에 따르면 현재는 이 기관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 | 법적 근거 부재 | 제20조의2를 신설해 지정 규정을 마련함 |
용어 설명
- 조혈모세포
- 혈액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세포예요. 백혈병 같은 혈액질환 치료에서 건강한 세포를 이식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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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혈액암은 신생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대에서 발병하며, 연령ㆍ성별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임.
그중 백혈병, 중증 재생불량빈혈,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의 혈액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 이식은 손상된 조혈모세포를 제거한 후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주입함으로써 완치 가능성을 열어주는 핵심적인 치료법임.
매년 약 3,000명의 혈액암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있으나 저출산 등 사회적 요인으로 가족 내 기증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따라 비혈연 이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약 40%가 비혈연 이식을 통해 치료를 이어감. 하지만 비혈연 간 조직적합항원(HLA) 일치율은 0.005%로 약 수만 명 중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증자를 찾기 쉽지 않은 현실임.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부재 ▲이식조정기관의 업무와 책임 규정 ▲환자 부담금 구조의 불합리성 ▲기증자 간 예우 형평성 등 제도적 문제가 산적해 있음.
이에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해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환자와 기증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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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3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9.04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9.15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3.16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등 기증자·이식대기자, 장기이식의료기관, 장기구득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등에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장기등의 적출·이식 관련 기관은 등록·지정 요건 준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대한 기증·이식 정보 통보, 기증자 및 이식대기자 정보 관리 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개정에 따른 추가 의무는 확정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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