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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을 지정해 조혈모세포 이식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3.16D-114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38호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04.29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근거 신설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을 지정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에 따르면 현재는 이 기관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 법적 근거 부재 제20조의2를 신설해 지정 규정을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혈모세포
혈액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세포예요. 백혈병 같은 혈액질환 치료에서 건강한 세포를 이식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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