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장기·조직 통합관리시스템을 법적 근거를 두고 구축·운영하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9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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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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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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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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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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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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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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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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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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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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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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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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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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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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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추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에 장기기증 희망자, 기증자, 이식대기자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 포함돼요. 안 제10조제2항제4호의3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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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희망자 및 기증자ㆍ이식대기자의 등록ㆍ관리, 혈액관리 등을 위해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이나 동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임.
시스템 내 개인의 건강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민감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 이식 등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으로서, 2026년 9월 행정안전부의 시스템 재분류결과 국가핵심시스템(A1 등급)으로 상향조정 되었음.
이에 현재 운영중인「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보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에 장기기증 희망자 및 기증자ㆍ이식대기자 등 관련 정보의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4호의3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수행 및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전진숙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전진숙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대상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장기기증 희망자, 기증자, 이식대기자 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돼요.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해지는 위탁 관련 사항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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