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시험·적성검사·면허증 발급 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확인하고 등록 신청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4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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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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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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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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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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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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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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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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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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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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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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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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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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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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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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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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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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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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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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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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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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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와 유족을 추모·예우하는 사업이 구체화되고 지원 사업이 확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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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운전면허 관련 업무에서 장기등기증희망 의사 확인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때 응시자와 신청자에게 장기등기증희망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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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방법을 모바일ㆍ인터넷ㆍ우편 또는 등록기관 현장방문 등으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의 발급ㆍ갱신 발급과 같은 계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장기등기증희망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신청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ㆍ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의 법정업무로 규정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도로교통공단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운전면허증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자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인지는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도로교통공단은 해당 업무에서 장기등기증희망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을 접수한 뒤,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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